정부, 가상자산 탈취·IT 일감 수주 북한 조직원 15명 독자 제재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해킹과 IT 일감 수주를 활용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 가상자산과 IT 인력 활용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와 IT 인력의 해외 파견을 통해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자산의 규모는 약 13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자금은 주로 군수 자금으로 사용되어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한, 북한은 IT 인력을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파견해 이들이 전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게 한다. 이들은 종종 신분을 위장하며 일부는 정보탈취나 사이버 공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의 대상과 구체적 내용
외교부는 북한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을 독자적으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313총국은 해외 IT 인력이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한다.
제재 대상 주요 인물:
- 박흥룡, 김철민, 김류성 등은 IT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했다.
-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에 위장 취업해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이 자금을 평양에 상납했다.
- 김류성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이달 11일 미 법원에 기소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군수 자금을 북한 정권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향후 대응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독자 제재는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 활동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과 IT 외화벌이 활동은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