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정치적 격변기를 맞이했다. 탄핵 가결은 금융 시장에서 간절히 바라던 불확실성 해소를 가져왔으나, 헌법재판소 심리와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의 공백 상태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주요 도전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시장 안정과 새로운 불확실성
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최대 180일 동안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리더십 공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약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되었고, 그 결과 주요 정책 결정과 외교 이슈에서 주도권이 약화되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 도전에 취약해질 수 있다.
2.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통상 압박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맞물려, 2025년 출범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보편관세와 대중국 고율 관세는 한국의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정부가 얼마나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3. 내수 위축과 투자 환경 악화
OECD와 골드만삭스는 이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내수 위축과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했다. 국내 소비자 신뢰도 하락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실제로 OECD는 한국의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하며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해결 방안 및 미래 대응
1. 경제 컨트롤타워의 신속한 대응
기획재정부는 탄핵안 가결 직후 비상 회의를 소집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5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 안정과 대외 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특히 수출 규제와 관세 문제에 대비해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정책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투자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소비 쿠폰 등 직접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3. 대외 리스크 관리와 국제 협력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한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 내에서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WTO 및 다자간 협정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맺음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한국 사회와 경제에 큰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 시장의 일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 도전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다. 내수 활성화와 대외 통상 전략 수립, 국제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