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7년 만에 역대급 수익률 달성…기대와 우려 교차
국민연금이 지난해 15%라는 역대급 수익률과 160조원의 수익을 올리며 기금운용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1988년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37년 만의 성과로, 특히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투자에서 큰 성과를 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논의가 이어지며 국민들의 반발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와 개혁안 논란, 그 핵심 쟁점과 미래 방향을 살펴본다.
국민연금 2024년 성과, 해외투자에서 답을 찾다
국민연금은 2024년 한 해 동안 15.00%라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기록하며 160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달성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적립금은 1,213조원에 도달했다. 2년 연속 최고 성과를 기록한 이번 수익률의 주역은 단연 해외투자였다.
자산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해외주식이 34.32%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고, 해외채권도 17.1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수익률 상승을 견인했다. 해외채권의 경우 금리 변화와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투자는 다소 부진했다. 국내주식은 -6.94%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고, 국내채권은 5.27%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글로벌 분산투자 전략과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료 인상 논란, 국민 반발 확산…“성과 좋은데 왜 올리나?”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제시된 보험료율 인상안이 함께 추진되면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수준으로, 정부는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를 12~1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잘 운용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보험료를 올려야 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부담 완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가 부담을 먼저 떠안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성과와 보험료 인상 논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단기 수익률이 아닌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이 2060년 이후 기금 고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과 보험료 인상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과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다. 지금의 수익률은 현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보험료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 등 개혁안의 핵심은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세대는 "왜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하는 반면, 미래 세대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적 수익률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평성이라는 세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투자 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 확대 등 소통 강화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 신뢰 확보가 관건이다
국민연금의 역대급 수익률 달성은 분명 고무적이다. 그러나 단기적 성과에 안주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익률 성과와 보험료 인상 논란 사이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Q&A 국민연금 수익률과 보험료 인상 관련 궁금증
Q1. 국민연금 수익률 15%면 왜 보험료를 올리나?
A. 단기 수익률은 좋지만, 인구 고령화로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
Q2. 국민연금 수익률이 매년 이렇게 높을까?
A.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Q3.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은?
A.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상향, 기초연금 연계 등이 포함된다.
Q4. 해외투자 비중은 얼마나 되나?
A. 국민연금 총자산 중 약 60%가 해외투자 자산이다.
Q5.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언제인가?
A. 현 제도 유지 시 약 2055~2060년경 고갈 예상이다.
Q6. 보험료율 9%는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A.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약 18%에 이른다.
Q7. 세대 간 형평성 문제란?
A. 현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미래 세대가 혜택을 받는 구조적 문제다.
Q8.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
A. 가입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Q9. 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나?
A.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운용 결과로 결정된다.
Q10.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 의견은 반영되나?
A.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와 정부가 한다.
